광명시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공공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 낙후된 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현재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박현준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그냥 평범한 광명시 일반시민입니다. 광명3구역은 40년전 부모님을 따라 이주한 곳으로, 나고 자란 곳이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가 나고 자란 이곳이 너무 낙후돼 있다는 생각과 함께 주변에서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 결심해 개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상황은

 

◇이번이 마지막 동의서 징구이고 1차 후보지 공모 통해 동의서를 제출 후보지에 2022년 11월 8일 선정됐다. 이어 2차 동의서를 징구해 2024년 2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원·관리약정을 체결하고 2024년 11월 8일 설명회와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중이며, 66.7%에 15% 정도만 완료하면 구역 처음으로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기에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차이점은

 

◇조합이 있고, 없고의 차이 외엔 차이점이 없습니다. 공공재개발은 국가공모 사업으로 신청한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에 천금같은 기회를 광명3구역이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과는 달리 LH에서 참여하고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개발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공공재개발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비 지원입니다. 초기 사업을 할 때 PF대출을 받아 높은 금리로 주민들에게 분담금으로 부담되는 반면 사업비를 국가가 50% 저리1.8%로 지원 하기에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광명 3구역이 마지막 국토부 공모 선정 지역이고, 그 혜택을 받는 경기도 유일한 지역입니다.

 

둘째, 이주비 저리 지원입니다. 3억 한도내에서 1.8% 까지 이주비 지원(시공사 이주비 별도)으로 이주에 대한 부담이 없고,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셋째, 조합이 없습니다. 비 전문가인 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이 없는 대신 개발 전문 공사(LH, GH, SH등)에게 위탁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빠른 인·허가로 최단기간 입주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며, 공사기간 단축으로 분담금 또한 줄어드는 국가가 하는 민간재개발입니다.

 

넷째, 용적율 인센티브 20%입니다. 좁은 지역에 인구밀집도가 높은 광명3구역 같은 곳은 개발 시 사업성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즉, 재개발로 증가되는 세대수 없거나 줄어들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시 20% 추가 용적율 혜택은 사업성을 높여 재개발이 가능하게 하기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고, 그로 인해 경쟁율이 치열했던 국가공모사업이였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중인 경기도 공공재개발은 광명3구역이 유일합니다.

 

▲LH에서 하지만 민간개발은 가능한 것인가

 

◇위에서 언급했 듯이 비전무가인 주민이 하는 조합의 역할을 전문 공사들에게 맡김으로 사업을 하는 민간재개발입니다. 통상 공공재개발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처음 공모 시에 이름은 '민간 제안 공공참여 민간재개발'이였습니다. 국가가 하는 민간재개발이 공공재개발입니다.

 

▲유언비어와 흠집내기에 대한 대처는

 

◇저 또한 전문가가 아니기에 공문으로 답을 드리고 법으로 설명드립니다. 말로는 하늘에 별도 따 줄 것처럼 달콤한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피와 땀으로 일군 소유주 분들의 자산이기에 가장 정확한 공문으로 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중입니다. 특히 유언비와 흠집내기를 지면을 모두 활용해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어떤 것이 소유주 분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지는 소유주 분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의 향후 추진상황은

 

◇동의서 징구가 완료 되면 가장 중요한 시공사 선정이 남아 있고, 시공사 선정과 동시에 설계 또한 결정되기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설사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구역의 사업성을 최대한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선 소유주 분들께서 주위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부탁하실 이야기는

 

◇뉴타운이 실패로 돌아가고, 낙후지역으로 남아있는 우리 구역에 국가 공모로 10년 만에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는 두 번 다시는 없습니다. 그동안 다른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장을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내부의 싸움으로 사업이 상당 기간 지체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개발 전문 공사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며, 빠른 사업추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고의 사업성, 최소의 분담금, 광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