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 정치권이 최근 진행된 '주민소환제'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일부에선 무분별한 '주민소환제'가 오히려 의회민주주의를 퇴행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그렇다고 '주민소환제'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시흥지역 벌어진 '주민소환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배곧신도시 일부 주민들은 시흥시의회 이봉관, 서명범, 박소영 시의원을 상대로 '주민소환제'를 진행했다.

'주민소환제'의 목적은 배곧신도시에 들어서는 초고압선 사업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배곧지역인 '마'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들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가 진행된 것이다. 추진 과정에서도 일부 주민들 사이에 찬반의견과 함께 갈등 조짐도 나타났다. 일단 60일 간 '주민소환제'가 진행됐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소환법'에 따라 필요한 관리경비 2억 1,000만 원을 시가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했다. 또 부정선거감시단 운영과 사무경비 등으로 5,113만 원을 소요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혈세가 지원된 것이다. '주민소환제'에 대한 아까운 혈세가 그대로 길바닥에 버려진 것이다.

당초 '주민소환제'는 말이 많았다. 배곧신도시 초고압선 추진은 국책사업이다. 시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으나 최종 패소했다. 이에 시도 어쩔 수 없이 초고압선 추진을 결정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임병택 시장이 아닌 시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제'가 진행된 것이다.

정책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가 진행된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때문에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을 반감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작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엉뚱한 과녁에 방아쇠를 당겼다는 지적이다.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의회민주주의에 걸맞는 가치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 아무곳에 가서 의회민주주의를 말한다고 의회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 의회민주주의를 잘 이용해야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명분과 실리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주민소환제'는 싱겁게 끝나 버렸다.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여기에 아까운 혈세까지 낭비된 상황을 누가 보충해 주고 보상해 줄 수 있는가. 결국 시흥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보충해 주고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배종석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