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시흥배곧서울대병원, 공사비 지원을 반대하는 이유!
배종석 | 입력 : 2025/02/24 [19:35]
시흥시가 시끄럽다.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공사비 지원 때문이다. 시는 서울대병원에 587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공사비 10%에 해당된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공사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사비 가운데 국비 2,672억 원(45.5%)과 병원 측에선 3,200억 원(54.5%)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공사비 지원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아는데 굳이 시에서 공사비 10%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시는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있다.
분명 서울대병원이 들어서면 시흥지역에 좋은 현상이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 의료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적인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병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행정은 공평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미쳐야 한다. 그런데 특정 병원에게만 공사비를 지원할 경우 이는 문제가 된다.
혹시라도 다른 병원에서 공사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기면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가서는 돈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인가. 도대체 시는 왜 이러는가.
또한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 여건이 그리 썩 좋지 않다는 사실이다. 결국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쌀독에 쌀은 떨어지는데 빚을 내서 남을 돕겠다는 생각과 마찬가지이다. 시흥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는 돈을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시가 지원하겠다는 공사비 587억 원은 적은 예산이 아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생하는 시흥시민들의 지원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다.
또다른 고민은 지역 의료계가 고사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서울대병원이 들어서 좋은 점은 있지만 시흥지역이 서울대병원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시흥지역 의료계가 서울대병원으로 만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의료시설이 없다면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사비 지원이 생색내기용이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지원이라면 향후 큰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공사비 지원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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