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폭력은 감소했지만 사안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진명 의원(더민주당, 성남6)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도내 학교폭력 사례와 현장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학교폭력위원회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1,558건 감소했으나, 사안의 심각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초등학생 간 모래 섞은 과자 강제 섭취 및 신체 위협 사건 ▲리코더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사건 ▲초등 1학년 동급생 간 성 관련 사안 등 부적절한 조치 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들 사례의 문제점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동일 학교·동일 반에 배정되는 등 2차 피해 위험이 반복되고,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결과 피해 학생의 안전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부족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2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됐으나, 심의 지연과 비공개 처리로 인해 피해 학생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외부 전문가 참여가 형식적이고, 위원회 구성이 교육계 인사 위주로 이루어져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개선점으로 꼽은 방안은 ▲심의기간 제한 및 사전분리 조치 강화 ▲심의의 투명성 확보 ▲전문성 높은 위원 재구성 등 모순적 규정 개선 등이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심의 기준의 개선과 학교폭력 전담 조직 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피해 학생 중심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엄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