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이 넘는 중국인에게 금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중국여성이 체포.

21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1,38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총책 A씨(여, 32) 구속한 후 검찰에 송치. 난민신청 1,386명은 적발된 사건 중 최고로 기록.

또한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월 중국인 공범 B씨(여, 32)에 대해서도 검찰에 구속 송치. 아울러 경찰은 이들을 통해 허위로 난민신청한 중국인 108명을 검거해 전원 강제퇴거 조치.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인 총 1,386명으로부터 1인당 350만 원씩을 받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 이들이 챙긴 금품은 모두 49억여 원에 이르며, 총책 A씨는 25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

출입국·외국인청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모집책을 통해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중국인들을 모집.

이처럼 A씨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뒤 B씨에게 '종교 탄압', 혹은 '사채업자 위협' 등 허구의 내용을 작성해 난민신청서를 하는가 하면 A씨는 난민신청이 불인정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정하는 등 국내법까지 꿰뚫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와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알선한 중국인 여성 상당수가 마사지 업소나 성매매 업소, 노래방 등에 불법 취업해 월 600만 원~1,8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언.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국내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해 압류에 나서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김낙현ㆍ강금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