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조감도

시흥시가 추진하던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무산 위기에 내몰렸다.

시가 지난 2014년에 추진한 이후 인천시 등의 반대에 부딪쳐 12년째 표류 중인 사업이 1심 패소에 이어 항소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됨에 따라 사실상 사업추진의 명분이 많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수원고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지난 20일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총 사업비 1,900억 원이 들어가는 배곧대교는 길이 1.89㎞,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하지만 인천시를 비롯, 시민단체는 교량 노선이 송도 람사르습지를 관통한다며 반대해 왔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도 지난 2021년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습지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크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재검토'를 통보했다. 이에 시는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지금 당장 상고 여부는 말할 수 없다.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