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李 대통령, 증인으로…'법카 유용 의혹' 前 경기지사 비서실장 신청
엄동환 | 입력 : 2025/08/27 [18:22]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A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
27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출신인 A씨를 비롯,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B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개최.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가 돼 있지 않아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
검찰은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가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라고 역시 주장. 재판부는 "추후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답변.
이에 법조계에선 A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A씨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것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일 것"이라고 설명.
한편, 이 대통령은 도지사 재임 시기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엄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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