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 하자검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다.

11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와 관련, 하자검사의 실효성과 적기 점검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는 매년 약 2조 원의 예산을 시설공사에 투입하고 있고, 최근 5년간만 해도 1만 3천여건의 공사에 약 3조 원이 집행됐다"며 "하자담보기간 내에 적기에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행정국과 교육지원청이 하자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점검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자검사의 본질은 '시점'에 있다.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사후조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공간이자 안전과 직결된 공간"이라며 "도교육청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철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하자검사 대응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