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AI 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민주당 소속 이상훈 의원은(대야·신천·은행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업,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지원 정책의 방향을 AI 산업과 개별 소상공인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흥시는 경기 서남부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제조업 기반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다"며 "그 결과 기업 지원 정책은 제조업에 편중돼 있으며 현재 전체 기업,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6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AI, 창업 분야 지원이 합치더라도 5%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AI와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시 또한 지난해 경기AI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되며 AI 신산업 거점을 자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구조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서 분명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는 제조업을 홀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제조업과 함께 창업, AI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의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골목상권의 소상인들이다"라며 "그러나 현재 시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숫자로만 보아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원 방식 자체에도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원이 상인회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작 개별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인회 주관의 축제나 일회성 마케팅 지원은 잠시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매출 증대나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앞으로의 소상공인 지원은 더 이상 상인회 중심이 아니라 개별 소상인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배달 플랫폼 수수료 및 배달료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비 및 광고비 지원 등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이 전환될 때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 가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며 "첫째, 실태조사 및 현황 공개이다. 제조업, 창업, 에이아이, 소상인 지원 등 분야별 예산 비중과 지원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중기적 목표 설정이다. 향후 2~3년 내 창업, AI 분야 지원 비중을 최소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현재의 두세 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셋째, 시범 사업 실시이다. 상인회 중심이 아닌 개별 소상인 지원 사업을 일부 상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전 시로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넷째, 성과 측정과 피드백(feedback) 제도화이다. 지원 사업이 단순히 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매출 변화, 고용 창출, 만족도 등을 지표화해 매년 평가하고 보완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단순한 재정 절약을 넘어 재정의 재배분과 구조적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오늘 두 가지 과제는 시 재정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조업 중심에서 AI, 창업 균형으로, 상인회 중심에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 두 가지 전환이 이뤄진다면 시는 재정 효율성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