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74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환수 금액이 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136건, 2023년 236건, 2024년 234건, 2025년 6월 기준 53건으로 5년여간 총 774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수 금액도 2020년 350만 원을 비롯, 2021년 1억 9,780만 원, 2022년 3억 6,880만 원, 2023년 8억 9,660만 원, 2024년 11억 5,700만 원, 2025년 6월 2억 9,71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총 29억 2,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07건, 경기 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며 "환수 금액도 전남 지역이 4억 5,000만 원으로 많았고 경남 3억 9,300만 원, 경기 3억 7,100만 원 등으로 확인된 만큼 철저한 교육과 적극적인 단속 등으로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여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