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본 행정부터 똑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기본 절차의 누락과 기준 미이행은 도민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청렴서약서 제출, 성별 균형, 행정 절차 관리 등 기초 행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렴서약서 미제출 문제의 경우 청렴서약서 제출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회에서는 단 한 건의 서약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역출판심의위원회는 올해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관련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 절차의 누락은 곧 도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모든 위원회가 위촉 시점에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 성별 구성의 불균형 문제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회 상당수가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관광발전위원회(남성 75%),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여성 75%) 등 성별 편중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위원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만큼,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반면교사 삼아, 문체국이 법정 기준 준수와 행정 절차 개선, 현장 실행력 강화 등 세 가지 시정 과제를 반드시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