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이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23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상임위 회의에서 상정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며,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숙려 기간을 거쳐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라며 "사회보장 협의도 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무엇이 그리 급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에도 문제가 있다"라며 "AI 국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학생 교육보다 AI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기존의 중요한 사업 예산은 깎이는데,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상임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도 부족하다"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공무원의 열정만으로 정책이 성공할 수는 없다. 학부모들은 이 사업에 대해 우려할 수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무원의 기획,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도민의 의견 반영이라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라며 "단순히 연구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최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