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농가 '외면…방역·환경·전기안전 예산까지 감액

여민지 | 기사입력 2025/11/24 [17:27]

경기도, 축산농가 '외면…방역·환경·전기안전 예산까지 감액

여민지 | 입력 : 2025/11/24 [17:27]

 

경기도가 도내 축산 농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24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의원들이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축산동물복지국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607억 원 대비 180억 원이 감소한 1,426억 원으로, 무려 11.3%가 감액 편성됐으며, 또 자체사업은 149억 원(△24.4%)이나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도의 축산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최근 평택과 화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의 경우 가축방역에 사전 대비가 부족해 10억이면 될 예산을 가축질병 발생 이후 100억, 200억씩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 반영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행감 때부터 양봉산업 활성화, 밀원수 식재 확대 등을 요구햇음에도 불구하고 2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며 "88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을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94농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음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 대표사업이자 전국적으로 우수사례인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돈워리 내가있잖소 알려준닭'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은 경기도 축산환경 정책의 마중물로써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개선,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 퇴비살포비 지원,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등 주요 축산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하였다"며 "스크류교반 지원과 같이 축산농가 의지가 높은 사업까지 감액 편성된 것은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더민주당 김창식 의원(남양주5)은 "지난 9월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업인 '축산전기안전 강화 사업'을 일몰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폭설 피해로 인해 노후 축사 피해를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에 포함해 추진하며 사업의 유지·확대 필요성이 있으나, 무려 64% 감액 편성해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도축검사를 위한 공수의 1명 채용조차 미반영됐다. 축산물 안전 검사 공백이 불가피하고, 이는 축산물 안전에 도민의 먹거리에 위협이 된다"며 경고했다.

 

방성환 위원장도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1조 2,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세입 추계도 올해와 비슷하고, 5,700억 원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이 감액 편성에 대해 재정 사정 때문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침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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