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앞뒤가 바뀐 '혈세 사용'…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
박소영 시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서
배종석 | 입력 : 2025/12/01 [19:51]
시흥시가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시의회 더민주당 소속 박소영 시의원은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체육시설·청소년시설 건립과 토지 매입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계획 없는 예산 편성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장곡·신천·목감 등에서 추진 중인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이미 축구장과 풋살장이 있는데도 추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토지보상비만 수백억 원이 쓰이면서도 수요 분석과 종목 균형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을 더 얹어주고, 국유지 매입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까지 납부하는 등 시비 투입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조성도 법령상 공공 목적 최소 기준에 그쳐야 하는데 날씨와 시간 제약이 큰 실외구장은 생활체육 동호회 중심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다. 이게 정말 시민 다수를 위한 시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가 재정이 어렵다며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면서도 본예산 직전에는 수백억 원의 시유지를 팔아 세입을 맞추고 있다"면서 "한쪽에서는 토지를 사고 다른 쪽에서는 팔아 메우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장곡동 청소년복합센터에 이어 신천동에도 또 청소년시설을 지으려 한다"며 "국비 확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린이공원 부지 용도변경까지 해가며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시급한 우선사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초기 사업비는 200억 원 이하로 축소해 투자심사를 피하고, 이후 추경에서 50억 원씩 증액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흥영상미디어센터와 시흥문화원 증액이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철도사업도 사업비 급등으로 시 재정 부담이 폭증했지만 결국 대부분을 시가 떠안는 구조가 됐다"며 "수천억 원대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박소영 의원은 "지금 바로 점검하지 않으면 내년은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무리한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하고 추진 이유와 과정, 향후 계획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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