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 이재한 상임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광명시의회는 즉각 부의된 안건을 제2차 정례회 폐회 전에 처리하라고 요구해 관심
배종석 | 입력 : 2025/12/04 [17:32]
광명시의회가 '공유재산'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광명경실련이 파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의힘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에 경고장을 날렸다.
4일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 파행 규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일 열린 제297회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4개의 조례안만 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2026년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거대 양당의 의견 대립으로 정회한 뒤, 밤 12시까지 개회되지 않아 자동 산회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자치행정위에 부의됐던 조례안 4건과 일반안 2건 중 4건의 조례안만 의결되고, 2026년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 5건(조례안 4건, 일반안 1건)은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시의회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제 민주주의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행위이며, 지난 6월 광명시 조직개편안 파행에 이어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시민에게 피해를 안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시의회의 규칙으로 명시된 토론과 표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정회와 자동 산회를 유발시킨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의 행태에 광명경실련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광명아트센터 건립(안)'과 같은 중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광명시립미술관에서 광명아트센터로의 변경 타당성, 경기도 투자심사 조건 충족 여부, 지방 재정 및 주민 복리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상호 토론을 통해 결정됐는데 이 위원장은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광명경실련은 이번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파행과 관련해 이 위원장의 책임을 가장 무겁게 보고 있다"며 "시의회에서 파행이라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행태가 지속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회는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이 위원장은 즉각 상임위원회를 재개최해 부의된 모든 안건을 시의회 회의규칙에 맞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하라"며 "이지석 의장은 3차 본회의(제2차 정례회 폐회) 때까지 부의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의장의 권한인 직권 상정으로 모든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강행해 시의회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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