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촌극도 이런 '촌극'…식사경비 다툼에 '파행'
배종석·이영관 | 입력 : 2025/12/14 [19:31]
고양시의회에서 요즘 '밥값'을 놓고 황당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여야는 지난 5일 시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동안 식사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명목은 협치를 위한 것이였다.
그러나 지난 8일 국민의힘 소속 고부미 의원(예결위 부위원장)이 "더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식사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에 예약된 점심 장소 대신 다른 장소에서 식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더민주당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더민주당 소속 정민경 의원(예결위원장)은 "개별 식대는 위원회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대립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문제는 양 측의 갈등으로 이날 회의가 중단되면서 심사를 기다리던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등 4개 국·실과 고양문화재단, 고양산업진흥원 등 2개 산하기관 직원 수십명이 발걸음을 되돌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비 집행은 공통 경비로서 이를 제한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없다"며 "그런데도 예결위원장이 '별도 식사는 허하지 않는다'는 권위적이고 근거 없는 발언으로 동료 의원들을 하급자 다루듯 통제하려는 비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반면, 예결위원장인 정 의원은 "양당 합의로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해 시민 혈세만 낭비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회사무국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일단 입법 자문 결과 "공지된 곳이 아닌 다른 식당 식사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의회사무국의 유권해석을 인정할 수 없다. 3곳의 법률사무소에 별도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예산심사가 중단됐다. 정 위원장이 "법리 해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산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또한 지난 12일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더민주당 최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를 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이 찬성 19표, 반대 14표로 가결시킨 후 이동환 시장을 고발했다.
공무원들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안 싸운 날이 없다"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안 때문에 매년 싸웠다. 이번에도 연례행사도 또다시 싸우고 있다. 공무원들이 새벽까지 대기하면서 밥값 싸움을 벌이는 시의원들을 바라만 봐야 했다.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질타했다./배종석ㆍ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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