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북한 소음공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4일 군은 지난 연말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당한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소음피해 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 군은 북한의 소음공격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속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반복·지속되는 특수한 안보 피해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을 장기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은 접경지역 일부 주민에게 집중되는 소음공격이 비일상적 피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피해 지원금은 기준치(6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군은 북의 소음공격은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불특정 시간대에 반복적·간헐적으로 하거나 수일이나 수주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특정 '발생일'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동안 북의 소음공격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어졌지만, 군부대 소음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 발생일은 약 3개월 내외로 산출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북한 소음공격은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피해"라며 "실제 피해 양상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보호와 형평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강금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