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원인에 대해 이인애 경기도의원과 책임 공방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시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시의 '소통 부재'로 돌린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논리"라며 정면 반박했다.

시는 "이 의원이 지적한 '소통 부재'가 불법 영업을 지속하려는 업주들과의 소통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히라"며 "행정이 중재할 갈등은 상호 적법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의 일이다. 범죄 행위와의 타협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예산 삭감으로 상담소 운영비와 피해자 구조비가 전액 끊기면서 지원 체계가 사실상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자립을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의료·법률 지원조차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일부 예산 조정'으로 치부하는 것은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인애 도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본질은 '불법과의 타협'이 아닌 '행정의 책임과 갈등 관리'에 있다"며 "시는 본 의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불법 주체와 타협하라'는 주장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은 법 집행의 대상임이 명백하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이다. 시는 소통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불법 옹호'로 호도하는 본질 흐리기 식 프레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시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갈라치기 행정'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행정의 역할은 시민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기만"이라며 "시는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했다. 특히 '주민 서면 요청 내용'의 '원문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이자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도의원은 "경기도의 협력 노력을 외면하지 마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사실과 책임에 근거한 철저한 행정 검증을 이어갈 것이다. 시민을 갈라치기하는 프레임 정치를 멈추고, 진정성 있는 갈등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배종석ㆍ이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