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시설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최동찬 | 기사입력 2026/02/03 [16:27]

광주시, '도시계획시설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최동찬 | 입력 : 2026/02/03 [16:27]

 

광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일 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영 부의장(더민주당, 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은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관련 추진 지연을 비판했다.

 

박 부의장은 "공원과 녹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의 적절한 집행을 촉구한다"며 "지금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대하는 태도는 '원칙'도 '배려'도 없는, 오로지 행정편의 만을 위한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재산권 침해까지 이어지는 시민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GB 우선해제 지역, 사업성 저조 등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61%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의 소중한 녹지를 단 1평이라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고민을 했는가"라며 "나아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자동 해제되도록 놔두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재산권 피해 보상 및 구제대책, 폐지 예정 시설의 전면 재검토, 실효 이후 난개발 방지 로드맵 수립을 요구한다"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의 쉼터를 포기하고,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했다./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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