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 이미지 생성

시흥시 재정에 '빨간불'이 켰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소영 시의원(더민주당)은 "시 재정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다"며 "지방채 발행과 공유재산 매각에 의존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 세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2조 2천억 원 안팎에서 정체된 반면, 세출은 같은 기간 1조 1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으로 급증했다"며 "그 결과 잉여금은 8년 연속 감소했고,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9천억 원에서 2024년 5백억 원대로 사실상 붕괴됐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동 단위 예산 실링제 시행, 신규 사업 중단, 생활 SOC와 복지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동시에 토목·철도 중심의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는 오히려 확대됐다. 이 구조는 세입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러한 재정 운용의 결과로 ▲지방채 발행 ▲공유재산 매각 ▲기금 전용 등 세 가지 선택이 모두 동원됐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계획에서 단 1년 만에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부담이 추가됐다. 향후 연도별 증가 폭은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4년 지방채 944억 원은 사업별 세부 내역 없이 총액 동의만 요청됐다"며 "2025년 지방채 959억 원은 의회 동의 당시와 본예산 편성 내용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추가 의결이나 사전 보고가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장곡역 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당시 633억 원이던 사업비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1천170억 원으로 늘었고, 향후 1천658억 원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주민 설명과 시의회 보고 없이 사실상 세 배 가까운 증액 부담이 시 재정에 전가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시의원은 "공유재산 매각도 일시적 수입인 매각대금이 사전 활용 계획이나 정책적 검토 없이 일반 세출로 흡수됐다"라며 "도시의 자산을 팔아 당장의 재정을 메우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을 남긴다. 월곶역세권 부지 매각 대금 역시 일반회계로 환원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