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며, 경기·서울 규제지역에 6만 6,000호를 집중 공급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이후 누적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출범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7일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 실행력 높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1.29 후속방안을 발표 관계부처간 칸막이 없이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다각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첫 번째로 공공이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선도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향후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중 규제지역에 6만 6,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 2024~2025년 3만 6,000호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은 지난 2년간 3만 4,000호에서 향후 2년간 2만호가 증가된 5만 4,000호로 확대한다.

특히 6만 6,000호 공급 이후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다 많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및 자금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기존 서울 19호, 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아울러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그 외 지역 10년 이하)을 적용 배제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염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