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국민의힘 김윤식 당협위원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흥 장현지구의 한 자족시설용지를 둘러싼 의혹이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국민의힘 김윤식 시흥을 당협위원장은 시흥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와 시흥도시공사, 민간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공공주택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제가 된 땅은 시흥시 군자동 일대 약 1만 4천㎡ 규모의 장현지구 자족시설용지"라며 "자족시설용지는 신도시에 일자리와 산업 기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땅이다. 지식산업센터, 연구시설, 벤처기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급된 부지"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땅이 자족시설용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부동산개발회사에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시흥시가 명의변경 동의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며 "시흥도시공사가 해당 민간업체와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어 이 땅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매 자체가 모두 위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자족시설용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회사에 전매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시흥시가 명의변경 동의서를 발급할 때 업체의 적격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족시설용지는 직주근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목적의 땅"이라며 "이 땅이 공동주택 개발로 바뀌고 특정 민간업체에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면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 시흥시와 시흥도시공사, 민간 업체는 반드시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며 "하지만 이들은 해명할 생각은 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 경찰은 반드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불법이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