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치권까지 나서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요구 '파문 확산'
김낙현 | 입력 : 2026/06/11 [17:29]
인천 정치권까지 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단비 의원(국민의힘, 부평구3)은 제310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 선거관리 체계 재설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번 사태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올해 선거 준비 본격화 시점에 176명이 휴직에 들어갔다. 예견된 인력 공백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전투표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라며 "선거관리 비용 폭증, 인력 부담 증가,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편의성이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이다. 신뢰를 잃은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는 채용 비리도, 조직 문화도, 선거 관리 능력도 스스로 개혁하지 못했다"며 "선관위 해체를 포함한 구조 개혁과 함께, 대통령 임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구조 폐지를 요구란다. 책임지지 않는 독립은 특권일 뿐"이라는 일갈했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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