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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철회하는 일이 시흥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시의회 민주당 소속 서명범 의원은 제3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행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며 "계약 해지와 사업 철회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시흥시정의 균형과 공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한다"며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과 단체, 사업자에게 행정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제보를 받았다"면서 "나라장터를 통해 이미 정식 계약이 체결된 사업이 특별한 귀책사유나 충분한 설명 없이 중단되거나 해지되고, 과업지시서 작성과 현장답사, 견적 조율까지 마친 사업도 계약 직전에 갑작스럽게 철회됐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같은 조치가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산하기관과 유관기관까지 확대돼 특정 단체와 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시장 경선 당시 현 시장을 지지하지 않고 당내 경선 상대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가 작용했다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공계약과 행정권한을 이용한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자 '시흥시판 블랙리스트'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격했다.

더욱이 "시흥시의 사업은 시장 개인의 사업이 아니며, 산하기관의 예산도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기준은 능력과 절차, 공익이어야지 정치적 충성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치적 이유로 계약을 흔들고 사업자를 배제하는 일이 있었다면 계약을 믿고 준비한 사업자는 물론 근로자와 지역경제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임병택 시장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계약 해지·사업 철회 여부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피해를 호소하는 단체와 사업자에 대한 소명 기회 보장과 사업 재검토', '정치적 중립과 공정계약 원칙 확립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세 가지를 공식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가 확인될 경우 책임자 문책과 피해 회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의혹을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넘기지 않겠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은 물론 필요하다면 관계기관 감사 요청까지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서 의원은 "행정은 시민의 편을 가르는 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시가 정치적 보복의 도시가 아닌 공정과 신뢰의 도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