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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센터를 우후죽순 만들어 재정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 날 김도연 의원(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만한 민간 위탁 및 센터 사업의 재정 낭비 지적과 공직사회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메모리얼파크 건립, 경륜장 유치, 광명동굴 개발사업,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유치, KTX역세권 개발사업 등 시의 지도를 바꾼 거대한 프로젝트 들을 과연 누가 해냈느냐"며 "외부의 힘이 아니라, 유능한 공무원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시장과 함께 발로 뛰며 유치해 낸 위대한 성과들이다. 공직자들은 이미 충분한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증명해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선 7기와 8기 동안 시 행정은 어떤가. 출중한 능력을 갖춘 내부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민간 위탁과 임기제 직원을 채용하는 각종 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났다"며 "이미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또다시 새로운 조직의 센터장과 직원 인건비를 시민의 혈세로 중복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사업의 주도권을 외부에 넘겨주면서 공무원들이 단순한 관리·감독 업무만 맡게 된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행정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하고, 현장 혁신 대신감사용 서류만 검토하는 '소극 행정'의 늪에 빠지게 된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근 발생한 '광명소하 행복주택 입주지연 사태'가 바로 이러한 소극 행정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라며 "152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약속은 집행부의 무책임과 광명도시공사의 무능 속에 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왔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모든 센터의 무조건적인 폐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해 행정의 책임성과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전히 외부 채용만을 고집하는 행태가 반복됐다"라며 "예산 절감과 조직 안정을 위해 초기 직원 채용 시 공무원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파견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안했으나,이마저도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외부 센터가 늘어날수록 정작 공무원들은 그 뒷감당을 하느라 서류 업무와 업무 피로감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조직의 기강을 흔드는 소통 문화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전 직원이 시청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정의 중추인 국·과장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수많은 후배 공직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것은 일하는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며 "중간 관리자가 소신을 잃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하 행복주택 사태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하고, 지난 8년간 비대해진 센터의 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통폐합 방안 마련, 향후 산하기관 및 산업진흥원 설립 시 내부 공무원 파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중복 인건비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그리고 부서 책임자인 국·과장의 권위를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는 건강한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다라"고 주문했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