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신뢰 위에 존재한다. 유권자는 후보 개인만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보를 공천한 정당과 그 정당이 내세운 가치와 정책을 함께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그렇기에 정당의 공천은 단순한 출마 자격이 아니라 유권자와의 엄중한 정치적 약속이며, 그 약속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

인천 연수구의회 한지혜 의원의 탈당은 많은 연수구민에게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겼다.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했고 무투표로 당선됐으며, 그 결과는 민주당이라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가 함께 작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탈당을 선택한 것은 법적으로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일 수 있으나, 정치는 법적 권리만으로 평가받는 영역이 아니다. 정치에는 반드시 유권자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한 의원은 탈당의 이유로 당내 갈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당 내부의 갈등과 의견 차이는 어느 정당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것만으로 곧바로 탈당의 명분이 되는지는 연수구민이 판단할 문제다. 더욱이 탈당 이후 의회의 권력구도가 바뀌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유권자들이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과연 이것이었는가"라고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한 의원 개인에게만 돌려서도 안 된다. 민주당 역시 공천한 정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의 정치 철학과 정당에 대한 책임감은 충분히 검증했는지, 당선 직후 탈당 가능성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지, 공천 심사는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공천은 정당이 행사하는 가장 큰 권한인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다. 후보를 공천해 당선시킨 뒤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탈당 이후 상임위원장을 맡은 것 역시 많은 주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정치적으로도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진정으로 연수구민만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오직 의정활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지적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정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지방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도 드러냈다. 정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뒤 곧바로 탈당해도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결과 선거를 통해 형성된 의회의 정치적 균형이 순식간에 바뀌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과연 유권자의 뜻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인지 정치권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공천은 정당이 책임지고, 탈당은 개인의 자유라는 식의 논리는 결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무너뜨릴 뿐이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권자의 한 표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 한 표에는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정당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그 신뢰를 쉽게 저버리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국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은 공천 제도를 더욱 엄격히 개선하고, 당선 이후 탈당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정당은 공천에 책임을 져야 하고, 정치인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유권자 역시 이러한 정치인을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바로 선다. 연수구의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지방정치의 마지막 아픈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다시는 정당의 간판으로 당선된 뒤 유권자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국민 앞에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회장 양행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