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를 놓고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이 직격탄을 날렸다.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추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업무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추 지사는 "최근 도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과장이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추 지사는 "시간이 흐른다고 도 재정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해야 한다"고 비상 상황 선언 취지를 설명했다.

추 지사는 "도지사인 저부터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등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전면 차단, 공직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도의 세입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이준석 국회의원은 "추 지사가 오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며 "도가 공식 결산에서 밝힌 빚은 4조 9,848억 원이다. 여기에 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아직 갚지 않은 돈과 이자를 더하면 7조 원이 된다. 이 빚이 언제 불어났는지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20년 1조 7,693억 원, 2021년 2조 9,112억 원, 한 해 만에 64.5%가 늘었다"며 "공개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였고, 2021년은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맡은 마지막 해다. 이후 증가폭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 2024년에는 4,781억 원이었다. 코로나 때문 아닌지 부터 확인했다. 그런데 복지 예산을 8조 9,326억 원에서 10조 753억 원으로 12.8% 늘린 2020년 예산안은,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2019년 11월 4일에 발표됐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증액"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추 지사는 오늘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 하루아침이 아닌 8년을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맡았다. 그런데 오늘 지목된 것은 민선 8기뿐이었다. 한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세금이 덜 걷혀도 물릴 수 없다. 그래서 더욱, 그 약속을 누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였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나라 살림도 위험해지고 있다"면서 "나라가 진 빚은 1,413조 원, 정부 계획대로면 2029년 1,788조 원이다. 그 이자만 올해 36조 원이다. 도는 힘들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다. 나라는 손 내밀 곳이 없다. 도 재정위기는 예고편이다. 오늘 도에서 들은 말을 4년 뒤 대한민국에서 다시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배종석ㆍ여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