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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시흥시의회가 출범했지만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는 잊은 채 사실상 '거수기 의회'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시의회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16일 간의 일정으로 제33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시의회 들어 첫 임시회여서 관심을 보았다.

이번 회기에는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촌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9건의 조례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부의안건 심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 19건의 일반안 등 조례는 모두 통과된 것은 물론 전체 의석수 16석 중 재선 의원이 7명에 이르지만 '의원 발의' 안건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됐다.

심지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복지와 축제 예산 등을 합친 991억 6,200만 원의 추경 예산이 올라왔지만 실제 삭감한 예산은 6,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삭감했다고 이야기하기에도 부끄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시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을 보면, 논란이 됐던 '시흥 힙합 페스티벌'의 경우 2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한 1억 9,000만원으로, '오이도 빨강등대 축제 운영비' 1억 원 중 당초 3,000만 원 삭감이 예상됐지만 1,000만 원이 삭감된 9,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시흥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예산' 28억 1,202만 9천 원 중 역시 2,000만 원이 삭감된 27억 9,202만 9천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시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심지어 공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에도 빠듯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생색내기용' 예산 삭감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듣고 있다.

더욱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재정 비상'을 공식 선언하면서, 재정이 모자라 당장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등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결국 시흥시의 재정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시의원들의 이번 예산 심사는 실망스럽다는 질타까지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얼마전만 해도 시흥시 예산이 부족해 2,000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위기감이 고조된 것으로 아는데 너무 방만한 예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과 제대로된 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라며 "그렇지만 이번 임시회를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다 보니 '거수기 의회'로 전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직격했다.

지역 정치권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것처럼 시흥시의 재정 상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시흥시의 재정 위기를 막으려면 시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번 임시회를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시의원들은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다. 초선이여서 모르는 부분도 있었지만 집행부 견제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