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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1일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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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용인시 공무원들, 한강청 환경영향평가 결과 누락으로 '집행유예'
용인시 공무원 3명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알리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 ...
이병주
| 2024.09.08 16:19
전 양평공사 사장, '경기도의원 아들 부정채용'으로 항소심도 집유
항소심 법원이 경기도의원 아들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양평공사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수원지법 형사 ...
최동찬
| 2024.09.04 18:01
40대 의사의 '의료사고'…무릎 절단상 입혀 항소심도 집행유예
항소심 법원이 잘못된 수술로 환자에게 무릎 절단상을 입힌 40대 의사에 대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정 ...
이병주
| 2024.09.02 18:55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가 이은해 딸 입양한 것은 '무효'
법원이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가 이은해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부장판사 양우진)는 피해자인 윤모 ...
배종석
| 2024.08.28 18:22
검찰의 분노…'분당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선고해 달라" 상고
수원고검이 27일 14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 ...
배종석
| 2024.08.27 18:53
지적 장애 가진 여성과 몰래 혼인신고 후 장애 수당 가로채
법원이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과 몰래 혼인신고는 물론 장애 수당까지 착복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장재 ...
이병주
| 2024.08.23 15:05
구제역+주작감별사 등 사이버레커 4명 기소…'쯔양 협박·갈취 모의까지'
검찰이 구제역(본명 이준희)·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카라큘라(본명 이세욱)·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유튜버 4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먹 ...
엄동환
| 2024.08.14 15:07
법원, 항소심서 '금융기관 사칭' 일당에 대해 형량 늘려
'금융기관 사칭'을 통해 수백억 원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범죄단 ...
엄동환
| 2024.08.08 15:32
"외국계 유명회사 다녀요.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40대 여성이 외국계 유명 회사에 다닌다고 지인들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 ...
이병주
| 2024.08.04 13:32
(호롱불)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동생을 사망케 한 여성 '무죄'
●···악귀가 동생을 흉내낸다며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31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
배종석
| 2024.07.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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