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담합과 독과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춘호 의원(무소속, 라선거구)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짧게는 25년 길게는 32년 동안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도급제 계약 방식이 시장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카르텔로 전락했다"며 "공개경쟁입찰 시스템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1개 업체에서 100%에 가까운 낙찰률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선정되는 등 한 업체는 2023년 한 해 도급액이 52억 원에 달했다"며 "100%에 가까운 낙찰률은 입찰 전 밀어주기 수법의 합리적 증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같은 카르텔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손실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환경오염 초래와 공공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 초래,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시민들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파주시의 경우 지난 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2년간 대행사업비 70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투명한 입찰 과정을 도입하고, 담합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흥시도 더 이상 카르텔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생태계를 보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며 "11개 업체의 100%에 가까운 낙찰률은 입찰 전 서로 말을 맞추고 서로 밀어주기를 하고 있으며 업체들이 주도권을 갖고 입찰에 응하고 있다는 의혹과 주장은 합리적이다. 시는 생활 폐기물 처리 업체 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배종석ㆍ하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