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대리 고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

26일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교육감 대리 고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

'교육감 대리 고발'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대리 고발하는 제도. 피해 교사들은 이번 대리 고발에 따라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소송비 등 각종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

한편, A군은 지난 7월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텔레그램 등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

당시 경찰은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후 수사를 진행.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 사실도 파악.

이에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군을 검찰에 송치. 아울러 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A군에 대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보고 퇴학 처분까지 결정./강금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