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최다'…5년 간 143건에 18억 넘어

윤여익 | 기사입력 2024/10/29 [15:31]

경기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최다'…5년 간 143건에 18억 넘어

윤여익 | 입력 : 2024/10/29 [15:31]

경기도가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이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간 발생한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건수는 665건이었고, 부정수급액은 47억 4,741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 환수건수는 595건이었고, 환수금액은 29억 39만 원으로 환수금액 기준 환수율은 약 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부정수급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9년 130건이었던 부정수급건수가 2023년 246건으로 약 89% 증가했다. 환수금액은 동 기간 6억 214만 원에서 19억 1,149만 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최근 5년 간 부정수급 건수는 143건(21.5%)으로 금액은 18억 원이 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전남이 128건(19.2%)으로 4억 8,000만 원이 넘었다. 또 경북이 64건(9.6%)에 5억 4,000여만 원, 충북이 59건(8.8%)에 1억 3,000여만 원, 경남이 57건(8.5%)에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렀다.

 

실제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본인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 소유주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이·통장 등이 발급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허위 작성·제출 하는 등의 공익기능증진직불 부정수급 건수가 557(8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 10건(1.5%), 밭농업직불제 9건(1.4%) 등의 순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들고,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범죄"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기·상시점검 등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보조금 및 발생 이자 반환 명령을 통한 강력한 환수 조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더 강력한 부정수급 단속 및 환수 절차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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