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인가 교육시설 '최다'…용인 5개소 등 10개소에 이르러
이병주 | 입력 : 2024/10/29 [16:20]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에 미인가 교육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024년 9월 기준 미인가 교육 시설은 경기 15개소, 전남 9개소, 광주 5개소, 서울 4개소, 경북 2개소, 강원 1개소, 부산 1개소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응하기 위해 총 118개소의 미인가 사교육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으나 아직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해 추가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학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등 제도권 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사안에 따라 페쇄 명령 또는 고발 조치를 취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미인가 교육 시설의 경우 운영 형태에 따라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나 '학원법'에 따라 관할청에 설립·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김용태 의원은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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