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前 지사 '흔적지우기'에 혈안?

배종석 | 기사입력 2025/03/06 [18:55]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前 지사 '흔적지우기'에 혈안?

배종석 | 입력 : 2025/03/06 [18:55]

 

김동연 경기도시자가 이재명 전 지사 지우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5일 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유호준 경기도의원(남양주다산·양정동)은 도 청년기회과장 및 팀장을 만나 "카드로 등록금·월세 납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과 함께 제대로된 검토도 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청년기본소득 개편에 대해 비판했다.

 

유 의원은 "도는 분기당 25만 원씩 시·군별 지역화폐로 4회에 걸쳐 총 100만 원 지급하던 방식의 기존 청년기본소득을 올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서 쓸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며 "사용항목을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준비금, 창업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한다"밝혔다.

 

이에 "도가 밝힌 9개의 사용항목 제한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등록금, 창업임대료, 주거비(월세)를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럽다"라며 "예를 들면 등록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청년기본소득으로 납부할 수 없다. 만 24세 도 청년 중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의 수, 그중에 도 소재 대학을 다니는 청년의 수, 그리고 도 소재 대학 중 등록금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대학의 수만 고려해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구축해 온 노하우로,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학자금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없을지 검토해 달라"며 "청년기본소득으로 학자금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미 취업한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9가지 항목 중에 사실상 통신요금, 문화예술비 외에는 용처가 제한된다"라며 "기존의 청년기본소득을 생계유지에 활용했던 청년들의 사례를 보면, 어려운 형편의 청년의 경우 사용처를 마트 등 생필품 구매까지 확대해 야 한다"줄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가 대선을 의식하며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을 지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의원으로 최선을 다해 질책과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전히 개편될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반대하나,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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